연방 환경, 운송, 에너지, 통신부(DETEC)

환경을 위한 연방 사무소

기후 부문

베른, 2019년 12 월 4일

스위스 배출권 거래소에 관한 중요 정보

담당자 귀하

스위스 배출 거래소(EHR)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 경과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 CO2 배출량 감축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CO2 조례)

CO2 배출 감소에 관한 부분적으로 개정된 조례 (CO2 조례)가 2020년 1월 1월부터 발효됩니다

개정에 대한 전체 정보는 CO2 조례에 대한 설명(explanations, 원문 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HR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 허용량 경매

47 ~ 49a조가 배출 허용량 경매에 대해 적용됩니다. 2020 년 1월 1일부터 스위스 및 유럽 연합 (ETS) 내 설비 또는 항공기 사업자, EU 내 설비 운영자 및 EU 경매에 참여할 수있는 권한이 있는 유럽 경제 지역 (EEA)의 회사는 설비 배출 허용량(CHU2) 및 항공기 배출 허용량 (CHUA, aCHU라고도 함) 경매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참가자는 조례 57 항 1 또는 1bis CO2 조례에 설명된대로 계정을 보유해야합니다. 경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업데이트 된 사실 자료 : 배출 허용량 경매(Fact sheet: auction of emission allowances. 원문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개정 된 CO2 조례의 발효로 경매 조건에 대한 일반 약관이 업데이트돼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계좌 개설 절차 및 관리과 관련하여 운영자 및 개인 보유 계좌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

▶ EU와의 계약에 따라 모든 사용자(즉, 계정을 보유한 운영 사용자 포함)는 최신 범죄 기록 증명서(49조 1a와 b항, 58조)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을 스위스 범죄 기록 발췌문을 대신하여 FOEN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인은 CO2 조례 59a조 1b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스위스 범죄 기록의 발췌문은 진실이라는 것을 증빙해야합니다.

▶ 개인 보유 계좌와 마찬가지로 운영자 보유 계정 요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하는 보조 문서(예 : 상업 등록, 신원 증명 등)도 인증해야합니다. 스위스 외부에서 발행된 문서들은 2차 진위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제출된 서류, 진위 인증과 2차 진위 인증 날짜는 요청이 있는 날짜 3개월 이내이어야 한다(58조 6항).

▶ 다른 내용은 모든 경매 에이전트 및 입찰 검증 담당자가 스위스 또는 EEA에 소재한 주소를 지정해야한다는 것입니다.(59조 2항)

▶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면 계좌 소유자는 스위스 또는 EEA 내의 은행 계좌와 등록된 사무소(회사의 경우 59조 3항) 또는 거주지(개인의 경우 59 조 4 항)이 있어야합니다. FOEN 행정의 대상이 되는 제3국 항공기 운영자일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또한 모든 사용자는 이제 EHR 내 고유한 개인 전자 메일 주소를 가져야합니다. 시스템에 이미 존재하는 이메일이 있을 경우 시스템 내에 주소를 입력하지 못합니다.

개인 보유 계좌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

계좌 보유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좌에 최대 100만개 배출 허용량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스위스와 유럽의 배출 허용량 모두에 적용됩니다. (57조 5항) 스위스 또는 EEA 지역 밖에 등록된 사무소나 거주지를 갖고 있는 계좌 소유자는 부분 개정 CO2 조례가 발효 후 12개월 이내에 스위스 또는 EEA 내에서 등록된 사무소 또는 거주지를 지정해야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FOEN은 CO2 조례 64조(142a조)에 따라 해당 계정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EHR 계정 관리에 관한 새로운 자료

부분적으로 개정된 CO2 조례에 대한 변경 사항을 고려해, 사실 자료 : EHR 계정 관리(Fact sheet: EHR account management, 원문 링크)에는 각각의 계좌 유형에 따라 필요한 개략적인 내용이 반영됐다.

□ 2020년 1월 1일 기준 일반 약관의 변경

스위스 배출권 거래소 일반 거래 조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EHR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

EHR에 의해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특히 부분적으로 개정된 CO2 조례 및 수정된 일반 거래 조건에 대한 요구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지연 의무 도입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선택적으로 적용됐던 거래 지연이 모든 계좌에 필수로 적용됩니다. 거래에 관한 상세 내용, 거래 지연 기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 문서의 부록 또는 EHR 웹 사이트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련 번호 표시

국가 코드 및 해당 약정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배출 허용량의 일련 번호 (CHU2, CHUA, EUA, EUAA)의 세부 정보는 더 이상 사용자 또는 공개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빙용 일련 번호(CHA)와 교토 유닛 표시는 사용자의 경우 변경되지 않습니다만 쿄토 유닛 일련 번호의 세부 정보는 공공 리포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새 버전의 사용자 안내서

사용 설명서가 개정되었으며 EHR 보안 영역의 기본 메뉴에서 사용자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스위스와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ETS)의 연결

스위스와 EU 배출량 거래 시스템 간의 기술적 링크

스위스와 EU의 배출량 거래 시스템 (ETS)을 연결하는 계약(원문 링크)이 2020년 1월 1일 계획된대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스위스 EHR과 EU는 두 가지 배출량 거래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연결하려면 전자적인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 연결은 높은 운영 및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하며, EU와 협력관계를 맺어 연결하는 데는 계획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2020년 1월 1일 발효된다고 하면 레지스트리 링크는 2020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레지스트리 링크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스위스 등록부와 EU간 양도가 이뤄집니다. 실제로, 유효한 거래가 서로 정해진 시간에 한달에 한번 등기소로 옮겨지는 것 의미합니다. 이 때 스위스 또는 유럽의 배출 허용량이 다른 지역의 전해진 계좌로 향하게 됩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서로 교환할 겁니다. 이 전환기의 솔루션은 아마도 최소 1년 이상 시행될 것입니다. 한편, EHR 내에서의 거래는 평소와 같이 수행됩니다. 스위스 EHR과 EU 사이의 국제적 배출 감축 인증과 관련된 거래(예 : CER)는 현재와 같이 해 왔던 것처럼 행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UN 기후 변화 사무국(UNFCC) 국제 거래 로그를 거쳐야하기 때문입니다.

EHS 참가자에 대한 배출 허용량 상호 인정

이 협정이 2020년 1월 1일 발효되면, 2020년 1월 1일 스위스 EHS 체계 내에서 발생한 배출량은 2021년 4월 30일까지 이제 유럽 배출 허용량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공에 처음 적용됨). 그러나, 2019년부터 발생한 스위스 EHS 내 배출은 2020년 4월 30일까지의 유럽 배출 허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레지스트리 링크가 2020 년 5월까지 가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또한, 스위스 EHS (설비 및 항공)와 스위스와 EU ETS 참가자가 공평하게 취급되도록 세이프가드가 설치돼야합니다.

□ 일반 정보

모든 고객은 사용자 역할 (계정 담당자, 거래 유효성 검사기, 경매 에이전트, 입찰 검사자)과 계정을 등록할 때 최소 2명 이상을 기입하길 바랍니다.  사용자 중 한 명이 없는 경우에도 입찰이 제출되고 거래가 진행되기 위함입니다.

만약 emissionregistry@bafu.admin.ch 주소에서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면 이메일 계정의 스팸 폴더를 확인하십시오

스위스 EHR에 대한 보안 지침(본문에 링크) 및 FAQ(본문에 링크)도 참고하십시오.

레지스트리 팀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기꺼이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전화 : +41 58462 05 66, 이메일 : emissionregistry@bafu.admin.ch

스위스 배출권 거래소로부터

<유첨> 거래 지연에 대한 설명

계정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는 고객이 거래를 요청한 후 24 시간 이후에 수행됩니다. (스위스 정부 계정은 예외) 거래 지연이 적용되는 거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근무일)까지 각각의 경우에 12시 정오에 다음과 같이 실행됩니다.

▶ 근무일 정오 12시 이전에 거래 유효성 검사기에서 확인한 경우 :

다음 영업일에 거래 실행

▶ 작업 일 정오 12시 이후에 거래 유효성 검사기에서 확인한 경우 :

다다음 영업일에 거래 실행

이 규칙에 따라 공휴일 또는 다른 이유로 EHR 헬프 데스크가 문을 닫은 후 첫 근무일에 실행됩니다.

공휴일 및 예정된 휴무일은 집에서 최소 5일 (근무일 기준) 전 스위스 EHR 페이지에 발표됩니다.

등록된 계정 보유자와 영향을 받는 계정 사용자는 지연 거래 실행 예정 당일 오전 10시까지 FOEN에 알릴 수 있습니다. 통지는 EHR 헬프 데스크 (emissionsregistry@bafu.admin.ch)에 이메일로 보내야합니다. 거래는 오직 아래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거래 번호 (예 : CH-00000)

▶ 거래 취소에 대한 정당성

위에서 언급한 모든 시간은 중부 유럽 표준시 (CET/CEST)가 적용됩니다.